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올라가나?

주차요금에 부가세 적용시 서울시 142억 구멍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운영 수입은 10% 감소하게 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영 주차장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142억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그대로 둔 채 부가세를 내게 되면 재정에 구멍이 난다고 우려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은 빠져 있었다"며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외곽에서 오는 차량의 주차수요 관리 등 교통정책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과 경쟁하는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요금 조정이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주차요금 체계가 1997년에 책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택 주변에는 공영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여건과 사회적 수요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책의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