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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없던 일'로"

카드사들이 일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소비자단체의 비난에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 인상 통보를 했던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하겠다"고 재통보했다.

이달 초 카드사들은 매출액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수수료 인상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6%는 연 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재분류됐다는 이유로, 4%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됐다.

이에 원가상승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들의 잇단 저항이 시작됐다. 특히 약국·주유소 등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일반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이날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된다. 반면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안을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반가맹점의 4%에 달하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 다만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재분류된 6%의 매장은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김근수 여신협회장이 수수료 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카드사들이 한 발 물러선 상황이 전개됐다"며 "소비자단체는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점점 거세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카드업계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국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1월 31일 시행되면서 올해 6700여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견되는 시점에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역시 어려워져 카드업계 수익률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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