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개입안에 대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확대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방안이지만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쟁적 시장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이후 의무수납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정책 당국과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건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 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카드업계는 최근 일부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다 정치권의 압력과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