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눈 앞에 두고 경기후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자지수 조사 결과 2월 종합경기전망치가 86.3으로 지난해 7월 메르스사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광공업생산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경기전망까지 암울하게 나온 것이다. 특히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아예 급감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소비를 간신히 떠받쳤지만, 올 들어서는 그나마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분기에 경제성장율이 1%대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외여건도 더 나빠졌다. 중국이 올 들어 27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세금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8일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나라가 이렇듯 경쟁적으로 돈풀기에 나서면서 내수부양과 수출촉진을 동시에 노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리한 환율 때문에 수출마저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통화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로 7개월 연속 동결했다. 다만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을 뿐이다. 정부도 걱정만 할 뿐 별다른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재정을 조기집행을 늘린다는 것이 전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지금 우선 필요한 것은 소비절벽을 막고 내수라도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심리와 활력을 좀먹는 제약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개별소비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거나 유류세 등의 각종 간접세 인하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적극적인 양적완화 시행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단기대책도 필요하다.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조화롭게 진행하면 된다. 특히 지금은 효과적인 단기대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