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핵심 법안들이 무기한 지연된 상황에 대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1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18개 법안을 일일이 설명한 뒤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고 설명한 뒤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과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페이고법'(국회법), 자본시장법, 행정규제기본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나열하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