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경제살리기 총력전…올 1분기 21조+α 푼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나선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 1분기 재정 자금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인하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출확대 지원책으로 상반기에 해외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고 이란 시장을 겨냥한 전대금융라인도 개선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되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분기 중 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6조원,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15조 5000억원 등 총 추가 재정 21조 50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률을 더 높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세금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잘 걷혔고, 1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월까지 재적용한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월 이미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을 '19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의 경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도 15조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를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추진하던 전시회를 통합하고 상반기에 무역사절단을 109회 파견하기로 하는 등 주력산업과 문화,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 해외 수출 마케팅을 펼칠 전망이다.

이란 시장에서는 코트라 무역관이 다른 기관의 해외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수출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각종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소, 1분기 중으로 대 아세안 석유화학제품 수출 시 FTA 협정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키로 하고,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에 범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사절단을 파견하고 한국 상품전 개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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