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1분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 소비위축을 부르기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막아보자는 판단이 선 것이다.



◆대내외 리스크 산적…재정 확충 카드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첫 달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9%가 하락한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하락폭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 지역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에 따른 내수 전망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5%로 반짝 성장했지만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소멸되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가 팽배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절벽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 확충 등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이 1분기에 쓰이는 셈이다.

◆반년 만에 재정 또 추가…악순환 우려도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재정 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빨리 소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재정만 투입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2004~2014년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재인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펼친 인하 정책이 끝난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큰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충격파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으로 줄였던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40%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다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유망품목 수출확대 절실…분과별 방안 마련

분과별 수출활성도 방안도 마련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주력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의료분과는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