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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韓銀, 기준금리 조정하나…유 부총리 "상황 인식 공유해야"

한국은행이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발맞춰 기준금리 조정에 들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 당국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겠지만,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한은과)상황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간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해당 발언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대책에 발맞춰 한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사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발표와 국내외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된 상황과 연계해 볼 때, 한은이 정부의 부양책에 동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이 가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을 들 수 있다. 한은은 현재 올 1월까지 7개월 연속 연 1.5%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왔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민간소비 위축 등 국내 경제의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16일 금통위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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