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번 국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 1월 국회에서 이월된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 압박이 제기된 만큼 식물국회 탈피를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까지 쟁점법과 선거구획정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날 역시 3+3 회동을 갖고 접점 좁히기에 나섰다.

여야는 현재 큰 틀에서 핵심 법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선(先) 민생, 후(後) 선거'를 주장, 핵심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선거구획정을 먼저 처리한 후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당초 지난달 처리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것 역시 쟁점법과 선거구 연계를 놓고 벌어진 갈등 때문이었다. 원샷법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18일께 선거구획정 처리'를 약속 받고 처리에 동참했다.

선거구 연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각각 문구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의 경우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안과 연계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 4법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나쁜 법들은 억압적 불평등 질서를 넘어 상생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안 바꾸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며 사실상 '파견근로자보호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 법안 처리 물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산정일 기준과 광역단체별 인구수 조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과 선거구 처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 결국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에 담아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새해 첫 당정청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 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정치권을 재차 압박했다.

북한 도발 이후 잇따르는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이 통과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노선"이라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