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소통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선언을 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 이곳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인력은 180여 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전과 다른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