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북한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정국이 한 데 뒤섞여 정치권의 퇴로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쟁점 법안의 이견 좁히기는 커녕,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문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꼬인 매듭 풀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지도부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다음 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와 법안 연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회기 내에는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극적인 협상 낙관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면 늦어도 17~18일께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는 점도 여야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은 쟁점법 우선 처리에, 야당은 선거구획정 처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다.
변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반응이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차원적인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할 예정인만큼 이날이 여야 협상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