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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후유증 방지에 온힘 다해야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도 폐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북한은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을 11일 추방하고 공장설비와 물자를 모두 동결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끊겠다고 선언했다. 한때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은 이로써 12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게도 타격을 주겠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에게도 작지 않는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다.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기업에게 개성공단 만한 조건을 갖춘 입지를 달리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향후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한마디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끈이 사실상 단절됨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북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신인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달초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점"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11일 개장된 주가지수가 3% 가까이 급전직하한 데는 이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증시 급락과 유럽 일부은행의 위기설 등 다른 악재도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긴장고조 우려도 큰 몫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5원 넘게 올랐다. 환율이 앞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제기되는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바로 이런 경제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자해행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적 후유증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국가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내수라도 살리기 위한 과감한 방안을 마련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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