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북한이 남측인원 추방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11일 북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후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물자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됐다. 북측이 이날 오후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오후 5시반까지 추방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력·물 공급 중단

정부가 개성공단의 단전, 단수에 나서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북측이 대응에 나서면서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난 2013년 160일간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잠시 중단했을 뿐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위탁으로 전력공급과 정수장 운영을 하고 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정수장 중단과 재공급에만 2개월이 소요됐다. 완전 단수는 수자원공사도 처음 겪는 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1일 "우리도 처음 겪는 일에 비용과 시간이 산출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3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점을 감안할 때 완전 단수에는 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자원 공사는 기존 7명이었던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3명으로 줄인 상태다.

한전도 통일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평소 3만~4만kw 정도를 개성공단에 보내고 있다. 2013년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평소의 10분의 1수준인 3000kw 안팎의 전력만 공급했었다. 전기 공급 여부는 통일부의 결정만 있으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 현재 6명의 상주인력이 통일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전·단수는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우리측 인원이 전부 철수한 후 구체적인 단전·단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현금은 약 616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투자됐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금을 합하면 1조19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앞으로 어떻게 되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3년 북측이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을 결정했을 때 160일동안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1조566억원에 달한다. 폐쇄가 결정되면 입주기업들의 피해금액은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의 경협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은 이번 가동 중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영세 기업들은 비용 부담으로 상당수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가동 중단과 폐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중단 후 곧바로 폐쇄조치가 이뤄진다면 추가 시설 투자를 한 기업이나 영세기업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북한이 자산을 동결해 설비는 물론 원자재와 완제품의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당초 개성공단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248명의 남측 인원 중 일부는 12일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정부가 2013년과 달리 대체부지를 검토중인 것이 입주기업들에게 위안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들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