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4·13 국회의원 총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북한발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본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다 남북 관계 변수도 산적해 있어 곳곳마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여야는 일단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테러방지법과 일부 문구의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북한인권법 등에서 거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 법안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의 물꼬를 틀 경우 선거구 획정에 이어 핵심 법안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 과정 예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 처리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와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우회로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이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