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기업들 자산 손실 우려



[메트로신문 김문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북한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내 동결된 남측 자산의 완전 몰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남측 입주 기업들의 자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역보험을 둘러싼 수출입은행과 공단 입주기업들의 네 탓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집트·중국기업들의 북한 투자 '악몽'

1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투자한 이집트, 중국 등 외국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도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한 외국 사례처럼 북한이 동결키로 한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 이후 북한이 남측 자산을 동결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영업에 나선 전례가 이 같은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한몫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북한에 '고려링크'란 회사를 세워 이동통신 사업을 펼쳐온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경우 북한에서 휴대폰 사업 투자 수익금 6억5000만 달러(2015년 6월 기준)를 날릴 처지에 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북한은 지난해 6월부터 오라스콤사의 경영권 배제·강제 지분확보 등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려링크-강성망' 합병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요녕성 소재의 시양그룹도 지난 2012년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다. 당시 이 사건은 북·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 시양그룹은 황해남도 옹진철광에 2억4000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4년 뒤 투자금 한 푼 못 건지고 철수해야 했다.

중국의 보화실업집단도 2004년 승리경제무역과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양식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북한과 합자계약을 맺었지만 북한의 조선성산경제무역연합회사가 상의도 없이 새 파트너인 윤증집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은vs기업…교역보험 가입 여부 '공방'

수출입은행과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 손실이 상당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수은은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수은이 가입 접수를 꺼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은에 따르면 교역 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이 있다.

문제는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자재 손실은 물론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금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양측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입주업체 대표는 교역보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역시 수은이 기업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은은 지금까지 1년에 수차례씩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국민담화 통해 '국론분열 지양' 촉구할 듯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악화가 국론 분열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국민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