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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神의 자리' 금통위원…현직 관료·교수 등 물밑 경쟁 치열



오는 4월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만을 전담하며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연봉은 3억원 가까이 되고 집무실과 전용차도 제공된다. '신의 자리'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

현재 금통위를 구성하는 7명의 위원 중 교체 대상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함준호 위원을 제외한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 등이다. 4명은 지난 2012년 4월 21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다. 경제학 교수(하성근, 문우식 위원)부터 전직 경제관료(정해방 위원), 기업 경영인(정순원)까지 다양한 경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재작년 4차례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 금리(연 1.5%) 시대를 열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은 각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고위 경제관료는 "(금통위원)하마평에 실명이 오르는 사람이 서너 명 있다"며 "금융 실무에 밝은 현직 관료 A씨, 여러 경제학회 회장을 맡아온 교수 B씨 등이다"고 전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한다는 말이 돈다"며 "정치권 인맥이 있거나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교수 등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다"고 전했다. 결국 물밑경쟁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다만 금통위원 과반 이상이 단번에 교체되는 것에 있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과반수가 한꺼번에 바뀌는데 따른 불확실성은 결국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급류에 휘말릴 올해 금통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15일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은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이를 제시한 금통위원 이름을 회의 당일 공개한다.

또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이나 기자간담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은 내부에서 통화정책 결정에만 집중해왔던 금통위원들이 앞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처럼 외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의 외부 활동은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도 개선하고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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