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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부작용 작고 예리한 제재방안 찾아야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세를 찾았다. 15일 코스피는 26.92포인트 오르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3원60전 내렸다. 지난주 연일 폭락하던 상황에서 일단 벗어났으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선명하게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재정수지를 훼손해 채무 상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낮추며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으로 냉정한 목소리이다.

무디스의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 수출로 먹고살고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개방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제신용평가사의 차디찬 평가가 치명타가 됐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 악화되면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해외의 시선도 더 차가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도 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처럼 우리 기업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가 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예금계좌를 동결했던 경우처럼 예리하면서도 부작용이 작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노력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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