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과 정치권에는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정부가 시행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조치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치권에 일고 있는 '북풍' 논란 등 정쟁을 자중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북·외교 정책 전면적 전환

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난 4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체제 붕괴'를 거론하며 강력 대북 압박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 협력·공조…北 핵 포기 압박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그에 따른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3각 협력과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핵 개발 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양자·다자적으로 강력한 조치에 계속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협의 개시와 관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논의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어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제재 효과 위해 '국민 단합' 당부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 제재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국론 결집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외부 세력과 결속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고리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안보 위기와는 별개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내용상 대국민담화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남남 갈등의 근원지가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인식 아래 국회가 국론 결집에 대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에서 국회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4용지 13장 분량으로 30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5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국민은 29차례, 핵 28차례, 도발 19차례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