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전방위 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비스업과 신산업 분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찬우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 공유 숙박업의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인가. 민간 중심의 농림수산 활성화는 곧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얘긴가.

▲공유 숙박업은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어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를 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 투자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

-도시 민박업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업자가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공유 숙박업도 같은 맥락인가.

▲우버 자체는 일종의 자유업에 해당한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연계해주는 것이 불법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데 이것은 합법이다. 또, 우버 블랙이라고 해서 고급 서비스업으로 확충되고 있다.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다. 공유경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해 공유 숙박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민박과 달리 휴가 등 전체를 다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미뤄온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가.

▲양재·우면 일대에는 LG, 삼성, KT 등 대기업 외에도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에 CJ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관련 기업은 한국타이어다.

-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본격적인 규제 완화인가.

▲특정한 목적은 없다. 공교롭게 6개 중 5개가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지게 됐다. 규제 완화의 효과가 수도권 외 기타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고 바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과 스포츠시설 확충 방안이 나왔는데, 갈등은 없는가.

▲그린벨트 해제는 시도 도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안전 기준은 그대로다.

한다.

-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골프산업은 부유층만 누리는 특혜 산업이라고 인식돼왔다. 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회원제보다는 대중제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영역이 불분명해 소송에 휘말리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법으로 정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