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까지 신한카드 등을 점검했고, 현대카드 등 다른 회사의 수수료 인하 현황도 이번주 내로 확인한다.
점검 강도는 지난 2012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잇었던 때와 비슷한 정도로 알려졌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인하폭,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비율 산정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외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협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중에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사 수수료 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일괄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당국 차원의 후속 절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기존 대비 신용카드 0.7%포인트, 체크카드 0.5%포인트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일반가맹점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점검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