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당들에게 선거운동에 보태라고 내준 국가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다 쓰지 않고 남기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체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18일 뉴시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362억원)과 민주당(338억원)은 지난해 국가보조금으로 모두 690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쓰라고 지원된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176억원, 민주당 16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실제 선거용으로 사용된 자금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쳐 17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60억원이 남았는데, 양당은 이를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인건비나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썼다. 또 남은 돈은 해를 넘겨 이월시켰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보조금이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용인하는 것은 올곧은 인재를 발탁하고 올바른 정치로 국리민복에 힘쓰라는 말없는 주문이다. 정당은 보조금을 아껴 쓰고 남으면 당연히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지도 않고, 남는 자금마저 엉뚱한데 사용한다면 이는 '유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용되는 선거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유용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선거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함은 물론이고, 남는 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자금 지원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면 선거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관위가 움직인다면 국민도 큰 호응을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