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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또 오른다

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그간의 높은 손해율을 반영하고 보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3'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현재 3.0%에서 3.25% 수준인 예정이율을 오는 4월 2.75%에서 3.0%로 최소 0.2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빅3'가 움직임에 따라 중소형 생보사도 함께 예정이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손해보험사 역시 예정이율 인하를 고려 중이다.

예정이율 인하는 통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써 보험사가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을 낮추는 것은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매듭지어진다.

올 초 '빅3' 생보사는 실손보험료를 연이어 인상했다. 삼성생명이 22.7%, 한화생명 22.9%, 교보생명이 23.2% 올렸다.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도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가 24.8% 인상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 중소 보험사들도 많게는 40%대까지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 규제를 완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전 감독이 강했던 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보험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30%, 내년 35% 이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해 온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보험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보험료 인상 당시 예정위험률을 반영해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약 25% 정도 올렸다"며 "오는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지난달과는 인상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지목한 예정위험률은 과거 통계를 기초로 향후 발생할 사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산정에 예정위험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인상 한도(30%)를 초과해 인상하는 보험사는 검사를 통해 적발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잇단 보험료 인상이 규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달리 막을 방도는 없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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