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정치 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통합되거나 나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62여 곳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토대로 하면 약 20%의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신경전에 따른 선거구 획정 지연에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는커녕 출마 지역구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속을 태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속타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으로 지레 짐작한 선거구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일 뿐이다.



◆현역 '밥그릇 챙기기'에 불만 속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늦어도 총선 6개월 전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적 시한은 지난해 8월 중순께. 그러나 여야가 협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불법 선거 사태을 맞았다. 문제는 시한을 넘겨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는 주판알 튕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기존에 차지한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가장 많은 분구·합구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 중 한 곳에 후보 등록을 마친 한 예비 후보는 선거구 지연과 관련,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우리 같은 사람들(정치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앞에선 선거구 협상에 갈등을 겪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의정 활동이라면서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 운동을 하지 않지 않나. 이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는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이나 거물급 신인들만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지 않느냐"면서 "나 같은(정치와 연관이 없던) 후보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불공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선 앞두고…불공정 선거운동 도마에

총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오늘 만난 유권자가 다른 지역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실을 따로 열고 홍보에 나선 경우도 생겼다.

부산 서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동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서구와 동구 통합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구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 신인들이 얼굴 알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선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공천신청자들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했지만, 현역의원·당협위원장과 달리 정치 신인들에게는 책임당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

매월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정치 신인들은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산 연제구 새누리 예비후보인 이주환 전 시의원은 언론에 "책임당원 명부를 받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기에 부족한 정보"라며 "당원 명부를 독점하며 오랜 기간 선거운동을 해 온 현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총선 포기'에 법적 소송 불사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총선 포기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선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박동명 예비 후보(남양주 갑, 국민의당)는 지난 19일 "오는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선거구 지연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선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작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60일이 지나버렸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 임정석 부산 중·동 예비후보와 정승연 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지난달 4일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예비후보(안양 동안갑)도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다. 초유의 선거구 불법 사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예비 후보들의 법적 조치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낙선한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결과 불복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은 낮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복소송이 있었지만 당시 헌재는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입법화할지의 문제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