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파견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대부분 파견근로를 허용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며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137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만3000명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불법파견과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도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파견근로자 처우 개선을 병행하되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파견허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