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가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평화통일 위해 '통일 대박론'을 대북 정책 기조로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자 결국 '강경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북핵 폐기론을 중심으로 한·중 등 신뢰 외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 대박론' 짓밟은 北의 야욕

임기 4년차 시작을 이틀 앞둔 23일 박 대통령의 기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 8월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기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방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382억원을 지원,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기도 하는 등 '통일 대박론'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우리 정부의 첫 대응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전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지형 출렁…신(新)냉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무거운 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 측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 중일 간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북핵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통째로 출렁이고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공조에 나섰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온도차를 확인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