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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근혜 정부 3년]문화융성·국민행복…희망의 새시대 개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기조로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첫발을 야심차게 내딛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에 따라 3년차 접어든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립하고 원스톱 민원해결과 정부3.0으로 국민소통 활성화, 4대악 근절을 기조로 한 새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실행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3년차 문화유성과 국민행복의 세부 정책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가동 ▲블랙프라이데이로 관광경쟁력 강화 ▲대체휴일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정부는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도약 실현에 나섰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를 골자로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뤄 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로 인한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57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특히 문화융성에 힘써왔다. 임기 초부터 지난 3년간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9건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신규 등재한 데 이어 생활 속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에는 참여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메르스사태로 침체된 경기 침체 회복에 힘을 보탰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0~5세 아동 250만명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물론 448만명(2015년 12월 기준)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2만 명의 경중치매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민 가계 생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행복주택'도 지난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원스톱 민원해결'도 평가가 좋다. 지난해 출범한 110통합콜센터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행정기관 내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해 민원 처리 기간을 2일 이상(평균 접수기간 4.75일→2.35일) 앞당겼다.

국민신문고에 안전신문고·복지포털·규제개혁신문고를 연계해 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앱을 개설, 지난해 6만여 건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200여건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4대악 근절의 일환이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이로 인한 성폭력 재범률·가정폭력 재범률 등 해당 범죄수치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근절 효과와 창의적 인재 성장을 돕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도 만족도가 좋아 전국 3214개 모든 중학교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직장어린이집 93개소 확충,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 지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보육지원 시스템을 늘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대비 42% 이상 늘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가 2013년보다 9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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