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회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전면 뛰어들 가능성이 큰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 뒤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과 코레일, 산업계 등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