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5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에 주력했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공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정부는 악재 속 선방이라는 평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b]◆악재 속 선방…고용률 70% 달성 목전[/b]

박근혜정부는 2012년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 대응에 나섰고 3년차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성과내기에 집중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을 절감한데 이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하면서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이 같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 10만명이 총 1300억원이상을 기부해 이를 바탕으로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63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물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도 13개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다.

[b]◆국제사회도 인정한 '구조개혁 모범국가'[/b]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사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전에 뒀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2년차인 2014년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창조경제 구현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과 이행이 잘 이뤄지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였다.

[b]◆4대 개혁 완수가 후반기 과제[/b]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후반기 청사진을 그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협조가 필수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4대 개혁 완수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됨에 따라 후반기는 '소통'이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문제는 역시 노동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안에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폐기 위기에 다다른 상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총선으로 인한 국회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