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한다.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3개항 공동선언문을 통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재정·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G20회의의 이번 선언은 지금 세계경제가 몹시 불확실하고 허약하다는 공감대에서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자욱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늪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새로운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신흥국의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이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대두됐고, 북한의 핵실험 및 뒤이은 지정학적 위험도 시계를 어둡게 한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통화완화 정책을 써 왔지만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에 이은 제재 움직임 등으로 긴장수위가 높아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제기된다. 세계 각국이 꺼져가는 경제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한 터에 한국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서라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필요성은 우리 나라가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 커진다. 연초부터 정부가 무언가 한다고는 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다음달 전망이 과거의 3월과 비교했을 때 7년만에 가장 낮았다. 이제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