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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재 이후의 전략 잘 짜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의 그물에 갇히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 결의는 잘 짜여진 그물이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여신을 옭아매려고 쳐놓은 그물만큼이나 견고하고 질긴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렇지만 강력하게 옥죄는 것이어서 당장 피를 보는 칼보다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 그물 안에서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욱 옥죄고 들어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로 무서운 조치들을 두루 담고 있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북한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 하늘을 통과할 수도 없다. 북한에 항공유 판매가 금지되고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도 제한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북한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사무소을 개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외지점은 90일내 닫아야 한다. 실로 오늘날 세계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규제방안을 총망라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번 제재에 맞서 북한의 도발위협은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3일에도 이미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자세로 미뤄볼 때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해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제재 이후의 대안과 전략을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시행하되 퇴로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냥할 때 동물들이 도망갈 길은 열어두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제재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북한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순응할 수도 있다. 언젠가 다소의 명분과 실리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향후 북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북한과 미국이 따로 협상하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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