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해 국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핵심 법안 처리에 손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흘밖에 남지 않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 본회의 개의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일 전에 이 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 중 논란이 되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야권에서 제기된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 주장과 관련해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선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