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업권을 5년마다 심사하는 현 면세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기간, 진입요건, 수수료 등 모든 사안을 개선 대상으로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 방안을 7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넉 달 앞당겼다.

최 차관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제도 개선 논의를 7월까지 하며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에 대해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세부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의 마무리와 기재부, 관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서둘러 진행한다. 정부가 면세점 개선안을 발표하면 4·13 총선 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는 있지만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어 하향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치 3.1%를 수정하지 않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변수"라며 "2000년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무역체계를 바꿀 때 우리가 그를 이용했듯 이번 변화에서도 시너지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효과를 내겠다"며 추가 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