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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과 북한 관계변화 예의주시해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고, 독자적인 제재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단둥은 이미 북한선박의 입항을 막았고,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경제협력 대상에서 북한을 아예 빼버렸다.

연합뉴스 등 국내외언론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배포된 사업보고서에는 '동북진흥 전략'이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동북 지역에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과 중국과 합작 플랫폼 설치 등의 계획이 중점 추진분야로 제시됐다. 그렇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경제협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풀이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갖가지 도발을 자행함에 따라 중국이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은 꾸준히 발전하는데 비해 북한은 부진을 면치 못하니,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관계는 앞으로 더 약화되고 북한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그 틈을 타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과 입김이 도리어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때 당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차지했던 역사도 있다. 사태가 지금 추세대로 진행될 때 언젠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안도 준비돼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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