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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정부, 오늘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8일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제재 방안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포함된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이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0일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도 이 같은 해운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재 방안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인물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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