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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정훈 "野, 서비스법 볼모로 정부에 책임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훈 새누리랑 정책위의장이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 같이 말한 뒤 "의료 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법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엔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건보 가입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혜택),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의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며 법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은 뒤 "서비스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다. 더민주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의 지경으로 이렇게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쓴소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경제계와 정부가 참석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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