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올해 말 합병 가능할까?

노동 조건 놓고 '삐그덕' 윤곽조차 안잡힌 통합

서울지하철은 크게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두 곳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두곳이 별도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어느 공사의 전동차를 이용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건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 서로 다른 경영 방식 때문에 지하철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안에 두 공사는 합병하기로 했다.

◆거대노조 탄생 우려가 불씨

서울지하철을 20년 넘게 크게 둘로 나누어 운영한 것은 '거대노조'의 탄생으로 인한 노사분규 우려 때문이었다. 서울 지하철 2기(5~8호선)의 순차개통을 앞둔 1993년 서울시는 지하철 1기(서울메트로)와는 별개의 운영사를 둘 것을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주체가 다르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시민에 대한 지하철 서비스가 향상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 역량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컸다. 분리 운영한 결과 경쟁효과는 미미했고, 두 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만 쌓여갔다. 실제 2014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손실액은 각각 6조 7000억원,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지하철 노후화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채까지 심해지자 지난해 두 공사는 통합을 결정했다. 서울시 역시 통합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길 먼 통합의 길

통합 목표 시점은 올해 연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통합추진반을 따로 두는 등 공사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통합 협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 통합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등 기술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은 "통합하면 운영비 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운영체계, 조직문화가 다 다른만큼 기술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말 과학적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두 공사의 자산부문을 통합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다. 발주부터 불용까지 자산별 생애주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잔고장을 줄이고 시민 안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제거돼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양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통합이 쉽지만은 않다. 통합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구조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통합의 큰 관문인 노동조건 문제를 놓고 노사정합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통합논의는 서울시와 의회 경영진이 중심이 된 '혁신추진위'와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정협의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공기업 통폐합 과정과는 다른 행보다. '선 노동조건 조정 후 조직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사간 대승적 결단 필요

서울시는 인력 감축없는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복되는 인력과 업무를 솎아내고 재배치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따른다. 박원순 시장은 중복인력을 안전과 시민서비스, 신사업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 세부계획이 발표된 게 없어 노조 측은 걱정이 늘고 있다.

반대로 인력 감축없는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통합 후 소요되는 임금만 매년 최대 270억원이 추가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난 해 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구체적인 통합비용 산출 없이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선심성 통합을 선언한 서울시의 무책임이 통합 비용만 가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총비용(2조 2751억원) 중 인건비(1조 1078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이다. 통합을 전제로 양공사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한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총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동차 노후화로 인해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면 서울시 재정지원 증가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인 '비용 절감과 안전 및 서비스개선 재투자'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 천명철은 "'노사정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간의 입장 차도 있겠지만 노조의 입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3월 말에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