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별작업이 강화되고 평가대상도 예년보다 확대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기업구조조정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오는 6월까지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 대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는 11월 초까지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올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한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지난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약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반기마다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또 오는 5월 말까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 재무상황을 점검한다.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주채권은행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시의 평가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현금흐름이나 이자보상배율 등으로만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완전자본잠식기업과 취약업종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평가방법 역시 재무제표는 물론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4~6월 시행한 뒤 구조조정대상을 7월 초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7~10월 평가를 통해 11월 초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다음달까지 마련하면서, 공백기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한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선박건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실무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13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작업은 채권단과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이를 유도,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