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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준금리(연 1.50%) 9개월 연속 동결…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연 1.50%)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역대 최저치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9개월 연속 동결이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보다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금통위는 이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 여건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 이달 동결 후 움직임을 살피며 국내 경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소폭 증대됐다"며 "다만 유가가 최근 상당폭 반등했고 미국 경제 지표도 호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긍정적 신호를 놓치지 않고 국내 경기에 반영하면 향후 국내 수출 여건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또 현 기준금리 동결기조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현재 금융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일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번지는 '기준금리 인하론'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기준금리 인하론자들은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으로 감소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생산과 투자 부진까지 겹쳐 '소비 절벽' 현상이 번지는 현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달 내수지표 속보치를 보면 소비와 설비 투자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맞다"며 "다만 부진의 정도가 올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완전히 기조적 해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수 흐름을 조금 더 살피고 이달 여러 경기지표를 보면서 다음달 경기 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 이후 열리는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대해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결정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내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금통위는 하성근 위원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하성근 금통위원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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