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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법 막으며 정부정책비판은 정치논리"…정치권에 쓴소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며 총선 블랙홀에 빠진 여야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3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공천 작업으로 총선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마저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가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 살리기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이 각종 지표를 들어 '경제'를 선거프레임으로 부각시키려 하는데 대한 반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이번 구조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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