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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도입 시기(2020년) 늦어질 수 있지만…"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IFRS4 2단계, 한국 제안에 대한 IASB 결정사항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상 도입 시기(2020년)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FRS4 2단계,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결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IASB가 한국 등 회원국의 요청을 수용,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지인 회계기준원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기준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지난해 IASB에 요청서를 제작, 전달했다"며 "IASB가 최근 이를 수용, 회계기준 설정에 다수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 미래 이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IFRS4는 부채 평가 시 향후 발생할 부채를 회계상 한번에 반영하는 반면, 수익은 가입기간 전체에 나누어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험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학회는 당시 2단계 도입 후 생명보험사 부채가 2014년 기준 약 42조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대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IFRS4 2단계 원안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시행으로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 각 보험사들의 보유 부채가 급증하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와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IASB에 보험사 요구를 담은 요청서를 전달, 기준서에 반영돼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비슷한 분야는 그룹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미래이익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IASB는 IFRS4 2단계 도입시 부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 이때 생겨나는 금리변동 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회계장부 상의 부채 급증 속도나 방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회계기준원은 IASB가 지난 2013년 IFRS4 2단계 초안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 신(新)회계기준을 공표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IFRS4 2단계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0년으로 못 박듯 박아놓은 도입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애초 시행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준비기간을 3년 정도 두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언제 시행하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3년으론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4~5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 역시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던 IASB의 최종 기준서 발표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춰졌다"며 "기준서 확정 후 3년의 준비기간을 4~5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IASB에 해놓은 상태인데, 이같은 요청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예정됐던 (IFRS4 2단계)2020년 도입 보다는 1~2년 늦춰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IFRS4 2단계 도입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국내 보험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준서 확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국내 보험사들의 (IFRS4 2단계)도입에 따른 준비가 함께 늦춰져선 안될 것"이라며 "회계기준원이 IASB에 제안한 기준서 확정 후 4~5년도 기준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기에, 각 보험사는 철두철미하고 발빠른 도입 준비 움직임을 보여야 국제 기준에 맞춰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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