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4분의 3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된 것라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에 이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까지 늘어났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됐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그 비중은 1995년 29%에서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 전체의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현기증을 유발할 정도로 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은 언제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재능,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재산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폭을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도와 노력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폭을 좁히려는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

적당한 수준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촉진한다. 아울러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불평등이 지나치면 역동성이 저해되고 사회구조는 화석처럼 단단해져 새로운 변화를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또 중산층을 위축시켜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소비여력을 고갈시켜 내수를 줄인다. 그 결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해진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 시들어가고, 이로 말미암아 내수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허약해진 중간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를 살릴 방책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