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5월 내 입법 추진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 안에 이를 처리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의원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구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각 시도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높을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부의장·김태원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이철우 안전행정위 위원·강석훈 기획재정위 정조위원장·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 외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