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 대다수가 비용부담을 우려해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 부담금 제도는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절감한 인건비의 일정액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제도다.

620개사가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552개사(89.0%)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이 수도권(86.9%)에 비해 반대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반대 이유로 수도권(71.4%)과 비수도권(64.5) 모두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들었다. 다른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임금과 부대비용 등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7.7%가 적정 수준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55%는 향후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88.5%)'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8만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의 고졸 신규직원 평균 연봉이 1500만~2000만원이라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0.8만원이었고 숙박과 식사 등 평균 부대비용이 월 3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217.3만원)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수도권 소재기업(205.7만원)에 비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