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파견법)에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업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이 논의됐다.

첫 발제로 국민대 김현수 경영학부 교수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대 경제 특성상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는 점차 커질 것이므로 서비스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기술 발달로 지식이 보편화되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현행 파견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7년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업종)에서만 5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큰 부가가치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 지원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제조업 기반 경제시스템이 고착화돼 서비스 산업은 자금 융자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이 국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놀이기구를 단란주점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안 된다"며 "TV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 개념을 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자체가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돼 인력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부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서비스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폭스콘 등의 생산시설에서는 큰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이 많이 담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 임금차별 없고 은퇴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

파견법 토론은 중장년층 일자리와 제조업 인력공급 측면에서 검토됐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파견근로는)질이 낮다고 반대하지만 현실의 은퇴자에게는 용역근무 외에 길이 없다"며 "노동법 테두리의 밖에 있는 용역보다 파견이 낫고 고용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근무 여건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은퇴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뿌리산업과 고령인력에서 파견근로 수요가 많을 것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견근로와 도급·위임의 구별 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견직이 질 높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균등대우 원칙이 엄격한 만큼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창업에 도전하는 것보다 그간 쌓아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