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17%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이 발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 적자를 본다. 이후 적자폭은 더욱 커져 2019년엔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노조는 "정부 지원금 없이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2018년에만 일시적으로 17.67% 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원금이 없으면 기존 누적 흑자는 2년 만에 바닥나고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1월 기준 건보 누적 흑자는 16조8721억원. 건보 누적흑자는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건보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에 못 미치는 16~17% 가량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인상률도 최근 1%대에 그쳤다. 2009년 동결됐던 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로 올랐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에 이어 올해 0.9% 올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건보료 대폭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