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개발로 청년세대 주거난 해결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 허용…임대주택 건설·제공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불가한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전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이 가운데 10~25%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시는 역세권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가 지어지고, 청년들에게 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한 집당 4500만원 한도로 무이자대출을 받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SH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지원세터를 설립토록 한다. 또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주의 사업대행 및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오는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