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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현행 사회안전망 제도 소상공인에 불합리”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가운데)이 25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학계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가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정부정책에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돼 소상공인에 부적합하다"며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도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된다"며 "폐업이 현실적 문제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구포럼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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