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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폐지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65%)에서 자체발간실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 인쇄업계 사업영역 침범과 세수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간실 운영이 중소 인쇄업계의 사업을 침해하며 외부 발간에 비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27일 밝혔다.

자체발간실은 지자체가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와 인력을 상주시키며 운영하는 인쇄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강원·전북 등 11개(65%)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은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전(92.5%), 경기(77.8%), 전북(46.2%), 광주(42.2%) 등의 자체발간실이 전체 발간물의 40% 이상을 자체발간하며 대형인쇄기업화해 인쇄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 평균 근로자 수는 경기(10.3명), 대전·광주(7명), 전북(6.3명) 등 일반 인쇄중소기업(3.9명)보다 많은 근로자가 상주하고 평균 인쇄 기계 수도 6.6대로 중소기업 평균 1.7대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자체 중 전북·울산·인천·광주 등 5개 지자체는 인건비와 장비 수리비 등 간접 인쇄비용이 전체 인쇄비의 60%를 넘어 자체발간실이 세수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고수곤 부회장은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쇄사업체가 지난 10년간 3884개 감소하며 일자리도 10년 동안 절반이 줄어드는 등 인쇄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지자체의 비대한 자체발간실 축소·폐지를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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