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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로스쿨 장학금을 본받으라



] 법조인 양성을 위해 각대학에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금까지 등록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로스쿨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성과도 같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 에서 "담벼락은 높고 오르기는 어렵다"고 한 로미오의 대사 그대로다. 작년말 사법고시 존치논란이 벌어질 때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논란이 잠잠해지자 유야무야돼 버렸다. 교육기관답지 않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큰 결단을 내렸다. 소득하위 50%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로스쿨 입학생이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도 서울대 로스쿨의 취지는 공감하고도 남는다. 이에 따라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 학기 81명에서 132명으로 늘었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월 30만∼50만원의 생활비 지원도 받는다. 서울대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스스로 재정을 늘리거나 모금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추후 안정적 소득을 갖게 되면 후배에게 기부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 취업 후 5년 이내에 기부를 시작하고 10년 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후학에 돌려주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한몫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스쿨은 법조인력 양성과정의 다양화와 기초학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금석이다. 로스쿨이 올바르게 자리잡는 것이 산업사회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기초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요하다. 그럼에도 로스쿨은 지금까지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면서 '귀족학교' 행세를 해왔다. 이제 다른 대학의 로스쿨도 서울대를 본받아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스스로의 성을 낮춰야 로스쿨도 크고 우리나라 기초학문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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