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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강화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청, 경찰청, 보험사 및 금감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강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앞으로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하고, 올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를 추진,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의 보험사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보험사기 다잡아'를 구축한다. 내년 중에는 보험금 청구와 지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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